신흥경제국 리더 첫걸음 글로벌 나눔 적극 동참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주요 외신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합의가 (토론토에 비해) 진전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일부는 “깨지기 쉬운 유리온실 같다.”는 평가도 내렸다. 그만큼 합의 내용이 느슨하고 견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외신들도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우리나라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연 것에 의미를 부여했으며, 빈틈없는 준비에 박수를 치기도 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는 우리나라 관료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게 됐다는 자평도 나온다.
우리나라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순탄치 않았다. 1997년 12월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사실상 ‘경제 주권’을 넘겨 주는 치욕을 맛보기도 했다.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드디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기쁨이 1년을 가지 못한 것이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는 선진국들의 조롱은 더더욱 씁쓸했다.
당시 한국의 신용등급 추락을 보면 한국 경제가 얼마나 거품이었으며, 국제금융기구와 신용 평가사들이 강대국의 논리를 얼마나 잘 대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미국의 스탠더드&푸어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두 달 사이 AA-에서 투기등급인 B+까지 떨어뜨렸다. 무려 10계단이 급락한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직전의 신용등급인 ‘AA-’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현재 S&P 신용등급은 ‘A’로 1988년 서울올림픽(A+) 때보다 좋지 않다.
이때의 경험은 좋은 약이 됐다. 10여년 후 ‘리먼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외신들은 한국에 ‘제2의 환란’이 온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2008년 한 해에 600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오히려 한국의 출구전략이 언제 시작될지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달라진 대접을 받고 있다.
한국 경제의 달라진 위상은 국제금융기구의 지분 확대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4월 세계은행은 신흥·개도국의 지분을 3.13% 포인트 늘렸다. 한국은 지분이 0.99%(22위)에서 1.57%(16위)로 높아졌다. 또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IMF에서도 187개 회원국 중 18위에서 16위(1.80%)로 두 계단 올라섰다. 1955년 0.14%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IMF 지분 비중은 1997년 0.77%, 2006년 1.35%, 2008년 1.41%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이번 국제금융기구 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갈등을 풀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다.”면서 “새롭게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향후 국제기구와 국가 간 비즈니스에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늘어만 가는 국가 부채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올해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3%로 G20 국가 가운데 6위를 기록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등 공적 영역의 부채를 포함하면 총부채는 835조원으로 GDP 대비 74%에 이른다. 영국(76.7%)·프랑스(84.2%)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라간 위상만큼이나 글로벌 나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주문도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국민총소득(GNI)의 0.1% 수준이다. 그나마도 무상원조비율은 63%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5년까지 ODA를 0.25%(4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평균(0.31%)에도 못 미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11-1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