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47)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10일 영국 일간 가디언 기고를 통해 G20 서울 정상회의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거부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장 교수는 “나의 고향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상징적인 중요함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것은 G20이 G7을 대체한 뒤 G7 국가 밖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만나는 첫 회의이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G20 회의의 당면과제와 관련해서는 “G20은 개발 의제, 특히 세계 최빈국에 대한 개발문제를 새로운 논점으로 찾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발 의제를 환영하기에 앞서 G20이 추진해야 할 개발이 어떤 것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일례로 들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개발 기적의 하나를 일궜다.”면서 50년 전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 가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파운드에 불과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1만 2000파운드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와 같은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경제개발을 목표로 한 인프라, 보건, 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배경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제개발에 해악이 되는 정책들도 많이 실행했다.”면서 수출 보조금과 보호주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 이상의 공기업 활동,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가 부족했던 점, 국제 및 국내 금융부문에서의 강한 규제 등이 그것들이라고 꼽았다.

장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은 개발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날의 ‘비정통적’ 정책들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서울회의는 개발문제에 있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접근이 가능하다며 “한국 역사에 기반한 ‘서울 컨센서스’는 이미 신뢰를 잃은 (1990년대 미국식 시장경제의 기준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워싱턴 컨센서스’보다 더 공정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G20 개발의제에서 산업정책이 간과된 점, 토지개혁과 자산 재분배를 위한 조치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