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공동성명 어떤 내용 담을까
22일 경주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23일 발표될 코뮈니케(공동 성명)에 뜨거운 관심사다. ‘환율 전쟁’이 세계 경제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만큼 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을지가 최대 이슈인 것이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11~12일 서울 정상회의를 겨냥, 최종 의제를 조율하면서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다.
이에 따라 내달 서울 정상회의까지 납득할 만한 환율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서울 정상회의의 빛이 바래고 종전의 ‘공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위상에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의 성과물인 코뮈니케에 환율 쟁점이 어떤 형태로 조율될지가 세계 주요 언론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G20 코뮈니케나 선언문에서 환율 문제가 공개적·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 선언문이 유일하다. 작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가 환율을 포괄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프레임워크(협력체체)’ 논의를 공식 출범시켰지만 ‘수요 균형’을 강조했을 뿐 예민한 성격상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 현재로서는 이번에 내놓을 환율 해법이 지난 6월 토론토 정상선언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따라서 ‘시장지향적 환율’을 적시하되, 토론토 선언을 이어받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게 회담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컨대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시장지향적인 환율에 각 회원국이 더욱 신경을 쓰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식의 봉합이 예상된다. 하지만 환율이란 ‘뜨거운 단어’를 회의 결과물에 담는 최초의 회의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로 대표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한국이 주도하는 의제)는 IMF가 지난 8월 말 탄력대출제도(FCL)의 업그레이드와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 도입 등 대출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이번에는 이를 환영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경주 유영규기자 whoam@seoul.co.kr
2010-10-23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