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나만 살겠다’ 공조와해 설득 ②세계경제 불안정 확대 ‘경고’ ③‘2003년 G7합의’ 환기시켜라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환율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율 능력이 첫 무대에 서게 된다. 이 자리에서 환율 문제를 중재하면서도 한쪽으로만 이목이 쏠려 포괄적인 이슈에 대해 관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환율 갈등을 중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흥국과 선진국에 상대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시키느냐 하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중재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각국이 공조 이전에 자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거듭하는 것은 국제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환율 공세에도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국제 공조로 풀려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이나 일본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이들 국가의 내수에 도움을 주기보다 상대적으로 신흥시장의 경제여건까지 악화시켜 결국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각국이 환율 하락을 경쟁적으로 유도할 경우 실질 환율은 변동이 없어 수출 증가의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설득 포인트다.

따라서 환율 조정을 유도한 2003년 두바이 G7합의의 ☆전례를 부각시키자는 의견이 많다. 실제 1985년 플라자 합의처럼 각국이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풀면서 달러 약세를 만드는 종합적이고 강한 조치는 힘들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 능력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경주 장관회의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3주 앞두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서울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점검과 조율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환율 전쟁에만 이목이 쏠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프레임워크)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혁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에너지 등 기타 이슈 ▲코뮈니케 서명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실장은 “결국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세계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국의 이견이 워낙 큰 데다가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