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이병철 띄운 尹 “대기업 퍼주기? 거짓 선동”

박정희·이병철 띄운 尹 “대기업 퍼주기? 거짓 선동”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1-15 23:57
수정 2024-01-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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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반도체 선각자’로 평가
“세액공제로 투자 땐 더 큰 세수로”
R&D 예산 증액 의지도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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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총력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예산 삭감으로 우려가 제기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 의지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대기업 퍼주기’ 지적에 대해 “‘대기업에 퍼주기를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큰 기업들 도와주려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초대 회장을 반도체 산업의 ‘선각자’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그 자금을 조성해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며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든 배경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소개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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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 “올해 예산에 R&D를 조금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 돈을 더 투자해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했다.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우리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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