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경고등에 尹대통령 주재 첫 수출전략회의 개최

“모든 공무원, 기업 돕는 조직돼야”
‘세계 5대 수출대국’ 도약 비전 제시
부처별 나뉜 수출지원팀 하나로

예정시간 훌쩍 넘겨 2시간여 토론
한·사우디 경협 ‘민관추진위’ 발족 
중남미 거대시장 겨냥 FTA 등 추진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전 부처가 수출지원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민관이 함께 수출 활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당초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10분까지로 계획됐던 회의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1시 10분까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2분, 1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졌지만 윤 대통령이 충분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며 열띤 토론과 건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尹 “장관님들, 모든 해외 순방
철저히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야”
윤 대통령은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해결책 등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재 대외경제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외교 활동을 빼면 모든 해외 순방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져야 하며, 장관님들도 해외 출장 또는 외빈을 접견 때 비즈니스 이슈를 중심에 놓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원전·방산·인프라 수출 올인
‘40조 약속’ 사우디 투자 후속 지원
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 방안 보고에 나선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였다. 정부는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3대 전략시장을 공략하면서 원전·방산·인프라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 거대 소비 시장을 겨냥한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산업 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나뉜 수출지원체계를 하나로 모으는 ‘수출지원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에너지 수입 절감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도 추진한다. 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전기차 시장의 가속화를 위해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해 경쟁국보다 먼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근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4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만큼 26개의 양해각서(MOU)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 주관으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다. 사업이 구체화된 MOU 14건, 초기 단계인 MOU 8건 등에 금융보증, 컨설팅을 맞춤 지원한다.

또 사우디의 ‘비전 2030’,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등 중동 국가들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맞춰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 규모 5000억 달러(676조원)의 네옴시티, 230억 달러(32조원)의 킹살만 파크 등 에너지·인프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고위급 네트워킹을 추진한다. 사우디와의 성공적 정상외교 성과를 UAE, 카타르, 오만 등 중동 국가로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메르코수르·에콰도르 FTA 추진
폴란드 등 EU 원전 시장 수출 확대 

중남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에콰도르, 태평양동맹(PA) 등과 FTA를 신규 추진하고 기존 FTA도 고도화한다. 칠레, 브라질 등 자원 부국과 광물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안정화에도 나선다.

EU 시장에서는 폴란드와 원전 프로젝트를 계기로 유럽의 원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전투기, 장갑차 등 부가가치 높은 무기 고도화로 방산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3대 주력시장인 아세안, 미국, 중국에서는 수출품목 다각화와 소비 트렌드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중간재 85%, 베트남 48%로 치중된 아세안 수출시장은 소비재·서비스·인프라로 다각화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공급망 투자를 분산한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친환경·공급망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중국 시장에서는 실버(의약품), 엔젤(패션·의류), 싱글(생활용품)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재 수출을 지원한다.반도체·디스플레이 주력에 654조 투입
ICT·바이오·식품·콘텐츠 유망 분야 발굴
주력업종에 대한 투자도 가속한다. 정부는 전체 수출의 78.2%를 차지한 15대 주력업종의 맞춤형 수출 전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에 65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의 재정 투입과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농수산식품, 관광·K콘텐츠 등 새로운 수출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내년까지 바이오·의료 280억 달러, 농식품 100억 달러, 문화콘텐츠 166억 달러 ,수산식품 32억 달러를 수출 목표치로 잡았다.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무역금융 260조
내년 8100억 마케팅·인증·물류 집중 투입
이와 함께 범부처 수출지원 전담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매달 산업부를 필두로 14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열고 FTA 지원센터와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무역통상진흥협의회를 가동한다.

내년 마케팅·인증·물류 지원 예산의 60%(81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고 무보는 내년 무역금융 규모를 최대 260조원까지 확대한다. 코트라 역시 상반기에 471억원의 수출바우처를 전액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