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특별방역점검 회의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전국 75.0% ‘위험’
수도권은 85.4%…비상계획 검토해야 할 수준
정부, 백신 추가 접종 독려 방안 발표할 듯
백신 유효기간 6개월 유력…사실상 추가접종 의무화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갖고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효과를 평가하고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 26일 방역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결과 의료계와 자영업자, 관계부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발표가 연기됐다. 그러나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위험 수준인 75.0%에 이르고 수도권은 85%로 사실상 한계 수준에 다다라 더이상 대책 발표를 미룰 수 없게 됐다.

2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연일 확진자 4000명 내외…변이 ‘오미크론’ 등장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이날 역대 일요일 최다인 3928명이 발생하는 등 위험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5.0%로, 비상계획 검토가 필요한 ‘코로나19 위험도 긴급평가’ 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수도권 중증 병상 가동률은 85.4%로 전날 83.5%보다 1.9% 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새 우려변이인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방역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진 상태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7월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여만이다.정부는 회의가 끝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한 달 만에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방식의 ‘비상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획 대신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추진할 듯
지난 25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자영업자들이 강력 반대하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고려하는 대책 중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도입해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독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백신 추가 접종 의무화 조치에 가깝다.

환자가 급증해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 부담이 커진 만큼 추가적인 병상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재택치료가 선택사항이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만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