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최근 청년 문제에 대해 “생존 경쟁이 심화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가 청년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청년기가 ‘힘들어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기회와 희망이 많은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것이 적은 시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위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인 나의 청년기도 매우 불안정했지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덕담 삼아 새 길을 열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을 하면 현실을 전혀 모르는 ‘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줄어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진단하면서 “청년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미래로 새 길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차례로 소개했다.
박 수석은 우선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뼈대를 세우고,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최초로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해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청년 발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한 점을 예로 들었다.
박 수석은 “‘우리 청년들은 뛰어나다’는 확신을 가진 문 대통령은 청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며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신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청와대 청년비서관 신설,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청년정책 초석 마련 등을 꼽았다.
박 수석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의 삶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난 8월 청년특별대책을 수립했다”며 “이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청년층이 체감할 변화가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편성을 확대해 대학생 100만여 명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이 청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지금 현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노력을 정리해야 다음 정부의 출발점이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징검다리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의 청년정책은 두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그리해서 후세 청년의 심장이 거선의 기관처럼 힘차게 고동치기를 소망한다”고 끝을 맺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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