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무차관 지난달 28일 사의 표명

이용구 “1천만원 블랙박스 삭제 대가 아냐”
“‘영상 지워 달라’한 건 3자 유포 우려한 것”
경찰, 운전자 폭행·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용구 기소 의견 검찰 송치할 듯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통상보다 많은 1000만원을 건네 블랙박스 영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3일 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직전인 지난해 11월 초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면은 택시 차량 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을 지우기 위해 이 차관이 통상보다 많은 합의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이날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이용구, 합의금 많았던 이유는
“공수처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
이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했다.

이 차관은 “다만 합의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이 차관은 택시기사 A씨의 딸 명의 계좌로 합의금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후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면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구나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해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택시기사분이 억울하게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합의 이후 택시 기사와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눈 부분에 대해선 “피해 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라면서도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반성했다.“서초서 사건처리에 어떤 개입도 안해”

이 차관은 다만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면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에 각각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그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택시 기사 A씨가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촬영본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폭행 사건 다음 날인 11월 7일 한 블랙박스 복구업체를 찾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복원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촬영본은 약 37초 분량으로,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기사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같은 달 11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은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상태다.

이 차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