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사면’ 靑 2개월 만에 변화 배경은

文 “기업 앞선 결정 없었다면 오늘은 없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위한 삼성 역할 고려
MB·朴과 달리 높은 국민 공감대도 영향
靑 “별도 논의·검토 안 해” 확대 해석 경계
재계 “사면 여론에 더 힘 실릴 것” 기대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4대 그룹 대표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기업·경제계가 갖는 고충과 역할을 동시에 언급한 것을 두고 사면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찬성여론이 60~70%대에 이르는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는 결이 다를뿐더러 국민 공감대가 다르다는 의미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청와대가 자평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는 44조원 규모의 4대 그룹 대미 투자 중 약 43%에 이르는 19조원의 투자를 확정한 삼성의 역할이 유효했던 측면과 함께 한국 경제의 엔진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더 과감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경제 5단체장의 사면 건의 이후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줄곧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였다.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이라든지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면 건의의 당위성을 인정했고, “충분히 국민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기준을 밝혔다.

청와대의 기류 변화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조금씩 감지됐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달 25일 라디오에 출연,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국민 정서나 공감대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발언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 어떤 쪽에 공감하는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4주년 특별연설 때 ‘충분히 국민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연장선에서 두루두루 의견을 경청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 대통령의 결단에 관한 문제인 만큼 참모들의 논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데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법정의와 형평성, 국민공감대란 원칙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계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청와대 회동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한층 기대감을 내비치는 모습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면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고 말했다.

임일영·안석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