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 될 것”

“기업과 일심동체돼 확실히 뒷받침”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도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미래차, 바이오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를 3대 중점 산업으로 선정했다. 2019년 4월 이후 반도체 현장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민관이 힘을 모아 거센 파도 넘어설 것”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전망된다”며 “세계 각국이 자국 위주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평택·화성 생산라인 증설, SK하이닉스의 용인 생산기지 구축 등을 들어 “이제 우리 기업들은 성큼 더 앞서가고 있다.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며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 갔다”며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평택·화성·천안을 중심으로 경기·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K-반도체 벨트’ 구축, 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제개혁·기반시설 확충 등의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민간기업 투자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세제·금융·인프라·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세액공제 대폭 늘리고 ‘K-반도체 벨트’ 구축
우선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핵심전략기술의 R&D 투자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로 기존 대비 10% 포인트(신성장·원천기술 기준) 높아진다. 시설투자 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기존보다 3~4% 포인트(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상향된다. 여기에 전년 대비 증가분에 추가로 제공하는 공제 혜택(4%)까지 더하면 시설투자 최대 공제율은 10~20%로 더 높아진다.

아울러 정부는 2023년까지 총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반도체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의 대출에 대해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1% 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대학의 반도체 전공 정원을 1500명 늘리는 등 1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인력 3만 6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런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연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000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도 총 27만명으로 늘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