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2021. 3.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나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변 장관 사의표명 발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기까지는 전직 LH 사장으로서 관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투기조사를 발표한 뒤 “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경질을 예고한 것도 사의표명에 영향을 줬다. 특히 수사 대상에 오른 LH 직원 20명 가운데 11명이 변 장관 재임 기간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장관으로서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기로 한 것은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국민 여론이 “셀프조사의 한계”라거나 “변죽만 울렸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시민단체와 야권이 변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데다, 일부 여권에서도 변 장관의 관리책임을 덮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LH 사태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당장은 현안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고,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4대책 관련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4개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라서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처리될 예정이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해 이날까지 74일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역대 국토부 장관 재직 기간을 따질 때 3번째 단명 장관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