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제출…온국민 탄소중립 다짐”

文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제출…온국민 탄소중립 다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2-13 10:33
수정 2020-12-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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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목표 정상회의 연설

“디지털혁신·그린뉴딜로 녹색산업 발전”
“2050년 탄소중립 장기 전략 연내 마련”

“국가결정기여,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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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목표 정상회의 연설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기후목표 정상회의 연설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을 기념해 기후 목표 상향을 촉구하고자 유엔과 영국 등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공동주최한 기후목표 정상회의 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3 문 대통령 연설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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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속히 상향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로 녹색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30년 국가결정기여(NDC)를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전환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을 기념해 기후 목표 상향을 촉구하고자 유엔과 영국 등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공동주최한 기후목표 정상회의 연설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탄소중립·경제성장 비전 마련”
“온국민이 탄소중립 실천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는 비전을 마련했다”면서 “정부, 의회, 지자체가 논의를 진행했고 탄소중립 선언 비전 선포로 온 국민이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 부문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모든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15년에 제출한 NDC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내용을 담았지만, 연내에 제출할 예정인 NDC에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로 했다.


이민석 의원, 공덕1 세입자 주거안정방안 마련 환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 방안이 마침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세입자에게 당해 구역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철거세입자의 행복주택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덕1구역 세입자들에게 약속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해왔다. 그간 미온적이었던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지원시설’로 환수할 수 있게 되면서, 공덕1구역의 경우 허용용적률 상향을 통해 법상한 임대주택 물량을 기부채납 물량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에 영향 없이 철거세입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던 주민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며 “지난 8월 27일 설명회에서 주민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thumbnail - 이민석 의원, 공덕1 세입자 주거안정방안 마련 환영

문 대통령은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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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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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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