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변인, 검찰 발표 관련 입장 밝혀

청와대는 1일 검찰 특수부 축소 등 대검찰청이 공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공지 문자를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검찰이 만든 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대검 개혁안은 바로 실행 수순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를 폐지하고,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킨 뒤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총 37개 기관에 57명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