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 시작”

주한미군, 환경 정화 비용 부담한 적 없어

4개 부지 반환도 정부 부담으로 진행할 듯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겨냥 의도도청와대가 30일 서울 용산 기지 등 주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 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돼 왔던 환경정화 비용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에서 청와대는 용산 기지 외에도 강원 원주(캠프 롱, 캠프 이글), 인천 부평(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캠프 호비)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청와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발표한 데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반환 절차가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강원 원주의 ‘캠프 롱’의 경우 2010년 반환이 결정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반환이 되기로 했던 기지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날 NSC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반환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환경 문제다. 많은 미군기지가 자리를 옮긴 이후 오·폐수와 독성 물질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상황이다.

반환 절차는 반환개시 및 협의-환경협의-반환건의-반환승인-이전 등 5단계 절차를 밟는데, 한미는 환경오염 정화 대상·범위·비용 문제 등을 논의하는 ‘환경협의’ 단계에서 이견을 보여 왔다.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를 놓고 의견을 대립해 온 것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에 환경조항이 신설된 2003년 이후 지금껏 주한미군이 반환한 기지의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주민들의 빠른 이전 요구 등을 고려해 일단 정화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추후 미군과 이 문제를 협의해나가겠다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때문에 “주한 미군의 환경오염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캠프 롱 등 주한미군 측과 4개 부지 반환 절차를 시작하면서 환경오염 기지도 일단 치유비용을 부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용산 기지도 당초 정부는 2027년까지 공원 조성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용산 기지의 대부분 인원들은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YLP)에 따라 경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자리를 옮긴 상황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 건물과 미 행정부 인사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드래곤 힐 호텔만 남아 있다.

용산 기지의 핵심이었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8군사령부가 각각 지난해 6월과 2017년 7월 용산기지를 떠나 이미 캠프 험프리스에 자리를 옮겼지만 아직 반환 절차 협의는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도 지난 6월 국방 당국 간 협의로 평택으로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미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전할 예정이다. 용산 기지의 반환 절차가 이제 시작되면서 해결책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추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상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청와대의 이번 결정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기지 반환 사업에서 환경오염 처리에서의 미국 측의 태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54개를 이미 반환했다. 남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며, 7개는 반환 절차 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속 반환이 진행이 돼오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