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채택’ 박성진 처리 고심

‘김명수 생환’ 우선순위 두고 장고
본회의 상정 안 되면 野도 부담
朴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도착한 14일. 청와대는 임명도, 지명 철회도 하지 않았다. 신설 부처 초대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데다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 후보자의 거취 판단을 늦추는 데 대한 부담은 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생환’을 우선순위로 둔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에 돌입한 모양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담담하게 (대처)하라”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너무 정무적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의미다. 설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이) 실패한다고 해도 국회가 주어진 구조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국민께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야권에서 전향적 입장을 보인다면 박 후보자를 ‘희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존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두 사안을 별개로 다루도록 주문한 것이다. 주고받기식 협상이나 정무적 판단에 휩쓸리지 말고, 박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합한지만 판단하자는 의미이다.

현실적으론 국민의당이 ‘자유투표’ 방침을 고수하는 만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며 선명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의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짙다. 물론 야당의 연계전략에 말릴 경우 정기국회 주도권을 잃을뿐더러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헌정 사상 대법원장의 공백은 한 차례도 없었다. 오는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종료 전에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야권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점도 고려됐다. 이 관계자는 “24일 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상황을 살피게 될 것”이라며 “유엔 총회 출국(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물밑 대화를 끝까지 하겠지만, 결정적 반전이 없다면 업무수행 능력의 결정적 흠결이 없는 박 후보자를 임명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과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문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겸손하고 진중하게 사과드릴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정리된 뒤에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