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습기 살균제 사과… “피해구제 재원 확대”

文, 가습기 살균제 사과… “피해구제 재원 확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8-09 01:54
수정 2017-08-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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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족 15명 靑 초청 면담…피해자들 “특검으로 재수사” 요청

文대통령 “확실한 원인 규명 최선”…살생물질 사전승인제 각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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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기 달고 사는 소년의 고통
산소호흡기 달고 사는 소년의 고통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피해자인 14세 임성준군과 이야기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결과적으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다. 면담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생후 14개월부터 지금까지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온 임성준(14)군과 유가족연대 권은진 대표 등 피해자 및 가족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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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에 피해를 당해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임성준군의 의자 뒤에 호흡기와 연결된 산소통이 놓여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생후 14개월에 피해를 당해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임성준군의 의자 뒤에 호흡기와 연결된 산소통이 놓여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인 법리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구제 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재수사를 해 줄 것과 피해구제 재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확실한 원인 규명과 의학적 조사 판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치료 혜택이라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해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별구제 계정을 확대해 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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