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최근 긍정적 측면 많아” 경제활성화법 입법 거듭 촉구

한·미 역대 최대 연합훈련 관련
“北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도 안 된다”며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면서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정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책 효과가 의도했던 대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세밀하게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을 ‘고용’ 중심으로 운용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또한 “올해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인 15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정책 수요자에게 100% 효과가 미치는지 따져 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들도 그 효과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며 일자리 정책의 구조조정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미래의 삼성, 미래의 현대를 만들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 우리는 그 기업과 기술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미 두 나라가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