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다가오는데…靑 ‘정보유출·AI확산’ 대처 고심

설 다가오는데…靑 ‘정보유출·AI확산’ 대처 고심

입력 2014-01-26 00:00
수정 2014-01-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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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수습의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조류 인플루엔자(AI) 전국적 확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주 대처가 주목된다. 전국적 여론이 섞이는 ‘설 민심’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설 이후 이산가족 상봉 실시’ 전격 제안으로 북한발 리스크가 한풀 꺾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 여론의 관심은 ‘카드와 AI’ 두 사안의 향방으로 좁혀진 형국이다.

비록 AI는 철새가 원인인 ‘자연재해’이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례적으로 스위스 순방 도중 정부의 철저한 사후 대응을 주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휴일인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AI로 축산 농가들의 고통이 크고,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범정부적 차원의 보다 더 강력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정부의 안이안 대처에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실언’ 파문 등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야권의 총공세에 직면해 있어 청와대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사건을 ‘국가적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내각의 전면개편을 주장하면서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뒤 국정 주요현안에 대해 처음 언급하게 되는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AI의 전국적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총력 대응과 범국민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되, 이 같은 사태가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관리ㆍ감독 기관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대량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입법 조치 등 후속대책을 마련·시행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다만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올 정도로 여론도 좋지 않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팀의 향후 대처에 따라 문책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스위스 순방 중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 파악토록 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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