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직선제대통령 보궐선거 로드맵

대선일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투표
인수위 없이 당선확정 순간 임기 시작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19대 대선은 12월이 아닌 5월에 치러지게 됐다. ‘장미대선’이 현실화된 것이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규정과 공휴일·주말 등 각종 변수를 고려했을 때 현재로선 5월 9일이 대선일로 가장 유력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50일 전인 이달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40일 전인 이달 30일까지는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이 이뤄진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각 정당은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을 4월 15일 전까지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4월 말부터는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가 3차례 진행된다.

조기 대선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이다. 이에 따라 출구조사 결과와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도 과거 대선보다 2시간여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개표가 완료되고 중앙선관위가 당선 확정을 공식 의결하는 순간 즉각 개시된다. 그 시점은 5월 10일 오전 7시쯤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2개월여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취임식 역시 관련된 규정이 없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취임식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후에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기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후 당분간은 박근혜 정부 내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지명과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취임 후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선 주자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인선안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안까지 미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헌법·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앞으로 대선은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는 현행 규정에 따라 3월 첫째 주 수요일에 치러지게 된다. 이대로라면 20대 대선일은 2022년 3월 2일이 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