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인권’ 정기회의 재개해야”

전세계 40개 비정부기구(NGO)가 북한의 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책임 추궁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인권연맹(FIDH), 세계기독교연대(CWS) 등 40개 단체는 10일 193개 유엔 회원국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북한 주민들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김시 일가의 잔혹한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있다”며 “해마다 10월 10일이면 주민들은 노동당 창당일을 기념하도록 강요받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자들이 언젠가 그러한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돼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적인 책임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노동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 영상물 등 해외 문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지난해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들은 “김정은은 지난 4월 젊은이들 사이에 외국의 말투와 머리모양, 복장이 유행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발언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주민들의 사생활권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3년간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의제로 다루지 않아 북한 정권이 책임성에 대한 우려 없이 계속해서 주민들을 탄압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정기회의를 재개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