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 대표 주장

지난 7월 처형당한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12년 의무교육제 실패의 희생양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11년제 의무교육에서 12년 의무교육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해놓고서 그 어떤 국가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무상교육을 1년 늘리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교과서 등 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면서 “김정은이 지난 3년간 핵과 미사일 개발, 사치성 건물 공사에 돈을 탕진한 마당에 아무런 힘도 없는 내각이 무슨 돈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강 대표는 “김정은이 생색내기로 무상교육을 1년 연장했지만, 인민들은 차라리 일 년 먼저 졸업해 자기 밥벌이라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12년제 의무교육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다”며 “김정은은 자신의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엉뚱한 교육 부총리에게 씌워 처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부총리의 처형이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에 따른 서관히 노동당 농업담당 비서의 공개처형,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박남기 노동당 재정계획부장의 공개처형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화폐개혁의 후과(나쁜 결과)가 너무 커 박남기 처형으로도 주민들의 분노가 진정되지는 않았다”면서 “화폐개혁 후유증은 북한의 장마당이 더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서서히 가라앉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김정은의 연설 중에 안경을 닦아 처형됐다는 설에 대해 강 대표는 “처형의 곁가지 이유는 될 수는 있어도 주원인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975∼2012년까지 37년간 고수했던 11년제 의무교육제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을 새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2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 정권 들어 ‘지식경제강국’을 추구하는 북한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꼽혀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