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플루토늄 생산 재개 안팎

외교부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국제기구와 대응방안 긴밀 협의”

북한 원자력연구원이 17일 일본 교도통신에 핵무기 원료용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공식 시인한 것은 핵무기를 미국 본토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소형화와 다종화 능력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에도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보도된 대로 북한이 재처리를 했다면 이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금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관련국 및 국제기구들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2013년 4월 공언한 대로 플루토늄을 만들기 위한 재처리 활동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고 매년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핵무기 1~2개 분량의 플루토늄(6㎏)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이 핵무기의 재료인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가운데 유독 플루토늄에 집착하는 이유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싣고 날릴 수 있을 수준으로 소형화하는 데 플루토늄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으로 플루토늄탄 설계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라며 “플루토늄은 고농축우라늄보다 중성자에 반응하는 핵 특성이 좋아 우라늄의 절반 수준인 5~8㎏만으로도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그동안 비밀리에 진행하던 플루토늄 재처리를 공론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하겠다고 시위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표는 한국·미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대북 제재 전선에 균열을 꾀하는 목적도 있다”며 “핵 재처리가 반드시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이목을 끄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미가 중국과의 대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섣불리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