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핵실험, 자위조치’ 발언 배경은…국제제재 의식한듯

北김정은 ‘핵실험, 자위조치’ 발언 배경은…국제제재 의식한듯

입력 2016-01-10 11:01
수정 2016-01-10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문가들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에 맞서 핵개발 정당화 의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4차 핵실험 도발 나흘 만에 “수소탄 시험(실험)은 자위적 조치”라고 언급함에 따라 이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지 확대
북한 김정은, 새해 맞아 인민무력부 축하방문
북한 김정은, 새해 맞아 인민무력부 축하방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인민무력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새해 벽두에 우리가 단행한 수소탄 시험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한 자리에서 “수소탄 시험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어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지난 6일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김 제1위원장의 관련 언급을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소탄 시험은 자위적 조치’라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맞서 핵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에 굴하지 않겠다,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자산동결 대상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각각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미국 의회는 이와 별도로 북한에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육성 신년사에서 핵개발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실제로는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중행보’를 보여온 김 제1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도 핵실험을 계속하겠다고 뜻을 대외적으로 거듭 밝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신년사에서 핵 관련 발언을 자제한 김정은의 본심이 핵개발을 지속하려는 데 있음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고 경제 분야를 정치·군사 분야보다 먼저 거론, 북한이 당분간 핵실험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