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융산업 실태와 사금융 확산

김천균 북한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자금 수요를 국내 자금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새 금융상품 개발과 인민 생활 영역에서 카드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일성종합대학은 지난해 학보 논문을 통해 “유휴 화폐자금 동원 형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용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현금카드 등을 적극 개발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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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화폐개혁 이후 보급한 신화폐(왼쪽)와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카드인 나래카드.(오른쪽)

이는 북한 당국이 카드 사용을 장려해 시중에 숨어 있는 돈을 끌어내고 국고를 풍성하게 채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북한에서 현금 카드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 미리 돈을 넣어 놓고 그 예금 범위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직불카드 개념이다. 이는 그만큼 북한 신흥 부유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개인 간의 사(私)금융도 활성화돼 있음을 반영한다.

북한에서 금융이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화폐 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관계”로 정의된다. 따라서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단기 자본시장, 증권시장도 없다.

●당국 카드 사용 장려… 지하 자금 양성화

북한의 금융 체계는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와 감독에 의해 움직이는 단일은행제도를 기본 축으로 한다. 대내 금융 사업을 관장하는 조선중앙은행을 포함한 은행과 국가보험기관, 협동적 신용기관, 투자기관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은 조선중앙은행뿐 아니라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은행 등 몇 개의 특수은행으로 구성됐다. 특히 1946년 설립된 조선중앙은행은 발권뿐 아니라 시중은행 업무도 겸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 간의 금전 거래는 허용하지만 이자나 이자 형태의 물건을 주고받는 대출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 같은 비공식 사금융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형법에 ‘고리대죄’를 신설해 고리대를 통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이익의 규모가 크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까지 받도록 했다.

●조선중앙은행 통제·감독… 단일은행 체제

사금융의 성행은 기본적으로 북한 은행이 국가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개인의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심화됐다. 사적 자본이 지하경제로 숨어들고 있는 셈이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13일 “북한 은행은 국가적인 의미로만 필요한 것으로 주민의 실제적 이용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주민에게 저축을 권장하지만 돈을 은행에 맡기면 맡긴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생기고 필요할 때도 마음대로 찾아 쓰기 어려워 은행 이용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주민의 현금을 은행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2년 평양의 민사협조은행이 소개한 외화저금 안내문을 입수해 북한 은행의 이자율에 대해 밝혔다. 일반 예금을 의미하는 보통저금은 연 이자율이 1%, 일정 기간 계속 돈을 입금해야 하는 정기저금은 1년에 6%, 10년에 9%의 연 이자율이 제공됐다. 하지만 주민의 호응은 미지수다.

탈북자 출신인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은행 이자율이 과거에는 연 3.5% 정도였고 당국도 저축을 유도하려 하지만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개인에게 빌려주면 10~20%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굳이 저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중의 화폐를 금융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이 어렵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축적한 돈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몰수형’ 화폐개혁을 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화폐개혁을 했지만 가장 최근인 2009년 11월 30일부터 1주일에 걸쳐 단행한 제5차 화폐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났다.

●5차 몰수형 화폐개혁 실패 주민 원성도

북한은 국영기업의 자금이 고갈되자 사영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대1로 교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환 가능한 금액을 가구당 10만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 바치거나 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특히 주민 중 일부 특권층은 북한 화폐를 믿지 못해 진작 금, 미국 달러,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으로 재산을 축적했지만 북한 돈을 많이 보유한 시장 장사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화폐개혁 이후 사적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됐고 국영 유통망의 공급 능력이 확대되지 않은 채 시장 거래가 위축돼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장사꾼이나 돈이 있는 주민이 북한 돈 대신 외국 돈(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을 선호하게 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북한 돈(내화)은 별 가치가 없다고 ‘국돈’, ‘똥펄’, ‘종이장’ 등으로 비하됐다. 일반 인민은 여전히 북한 돈을 사용하지만 장마당 등에서는 웬만한 물건을 달러로 거래한다. 달러를 교환하는 ‘돈장’이 장마당 주변에 형성돼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는 ‘돈데꼬’라고 불리는 돈 장사꾼이 배회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1998년 개정 헌법을 통해 가축, 살림집(주택)을 비롯한 주택 외 일반 건물에 대한 개인 소유를 허용했다. 텃밭 경작이 확대되는 등 개인 소유가 나름대로 늘어났고 식당, 오락실을 겸한 컴퓨터 상점, 비디오 관람방, 목욕탕, 안마소, 노래방 등의 개인 사업도 확대되는 추세다. 어느 정도 마련된 자본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돈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달러 교환 ‘돈장’·환전상은 ‘돈데꼬’로 불려

북한은 2005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리’라는 이름의 현금 카드를 처음으로 발행했다. 이를 통해 평양호텔, 창광외국인숙소식당 등 1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했다. 2010년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첫 현금 카드 ‘나래’를 발행하고 이듬해 고려은행이 ‘고려’ 카드를 발행했다. 나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평양의 호텔과 외화상점 등 1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국으로서는 카드를 사용하면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이점”이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카드 사용이 편리하고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활성화 가능성을 평가했다. 북한 전역에는 월 2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이 보편화돼 있다.

이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배급 제도가 중단되자 주민 대부분이 장사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장사 밑천이 부족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이자가 높은 이유는 고리대금이 불법이라 위험비용(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다.

●고위관리, 부하에 돈놀이… 직원은 서민에 사채

돈주들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을 고려하며 지급할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 빌려준다. 만약 10만원을 6개월 단위로 빌려줄 때는 한 달에 20%씩 계산해 원금 외에 12만원을 이자로 돌려받는 식이다. 화폐개혁 이전까지는 북한 고리대금업자가 한 달에 15%라는 이자를 붙여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하루에 1%씩의 이자를 붙인 사례도 있다.

특히 상당수의 고급 관리도 자신의 돈을 불리기 위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기도 한다. 자칫 돈을 빌려줬다가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부하 직원이 대상인 것이다. 고위 관리로부터 돈을 빌린 직원도 다시 이 돈을 잘게 쪼개 다른 서민에게 이자를 붙여 돈놀이를 할 수 있다. 돈놀이를 하는 사람 중에는 현직에 있을 때 모아 놓는 돈으로 이자놀이를 해 돈을 불리는 퇴직 관리도 많다. 임 교수는 “사금융을 공적 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경제주체들의 사채 의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사금융 확산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