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압도적 통과… 남북·북미 냉각기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북한 내 인권 유린과 관련해 가장 책임 있는 인물에게 책임을 묻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은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0년간 계속 채택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최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북한으로서는 뼈아팠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총회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결의안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야 ICC 회부가 가능한데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최고책임자의 ICC 회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표결 과정에서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 차로 유엔에서 채택되면서 북한은 이를 주도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물론 미국과 한국을 향해 비난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12년과 지난해 결의안이 채택되자 “적대세력의 정치 모략 선전물”이라며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최고지도부라는 표현이 추가된 만큼 비난 수위가 예년보다 높아 남·북과 북·미 관계는 일정한 냉각기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우리로 하여금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것이 유럽연합과 일본이어서 남·북 및 북·미 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김정일 시대에는 결의안 자체를 무시했지만 서구식 교육을 받은 김정은은 유엔 무대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다 오히려 국제사회가 만든 인권의 틀에 갇힌 셈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