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깨졌다”고 밝혔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지난 2월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고발한 COI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고향인 시드니에 머물면서 국내외 초청 강연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왔다.

그는 다음 주 시드니에서 개막하는 북한인권주간 행사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커비 위원장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대해 “김정은의 출현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그런 기대는 산산이 깨졌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피력했다.

커비 위원장은 김 위원장 체제의 북한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에 대해 “그의 (젊은) 나이와 학창시절 서구사회에 대한 노출, 정보통신 기술과 국제적 스포츠, 명사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에서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는 증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가상의 적수에 대한 폭력적 제거’란 측면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풀이된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지도부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COI 보고서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중국이나 러시아가 꼭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9차례밖에 없었다”면서 “중국은 거부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1989년 이후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끝났으며 현재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약화한 상황”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방한 기간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직접 탐구해보고 싶다며, 많은 한국인이 COI가 조사해 발표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잘 알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