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복원’ 전문가들 해법

한국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문제와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분리 처리하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빅딜’을 성사시켜 남북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DMZ 평화공원 문제 등이 서로 고리처럼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모두 원칙에 매이지 말고 전향적이고 유연성 있는 접근법을 주문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금강산·설악산의 ‘DMZ 국제평화공원’ 조성의 3단계 해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북한 개방으로 이어지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2018년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하면서 설악산과 금강산 사이에 DMZ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더 크게 북한의 마식령과 원산까지 이어지는 동해권 국제관광단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DMZ 평화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공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DMZ 평화공원 조성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 가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은 있어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을 추가 개방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DMZ 평화공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이벤트로 접근해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한이 지나친 원칙주의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DMZ 평화공원 문제 등이 서로 고리처럼 연결돼 있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유연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DMZ 평화공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큰 틀에서 남북 당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먼저 금강산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으로서는 딜레마가 생겼다”면서 “굳이 ‘연계’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분리해 순차적으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먼저 하고 시차를 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정부가 반대 급부로 무엇을 줄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8일 오후 4시 판문점 마감통화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