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금융 담당 강경파 건재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총괄하며 ‘북한 저승사자’로도 불렸던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차관이 다음 달 퇴진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 전략의 향배가 주목된다.

레비 차관은 재무부 안에서 테러·금융정보 분야를 담당하며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내 북한계좌를 동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대북 제재 국면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온 대표적인 ‘제재 강경파’다. 지난해 8월 발표된 미국의 대북 추가 금융제재도 레비 차관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북한이 아파하는 곳이 어딘지를 미 행정부 안에서 가장 잘 아는 인물이기도 하다.

조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일해 왔던 레비 차관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유임되자 대북 제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정도였다. 때문에 레비 차관의 퇴진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대이란 제재 전략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레비 차관의 퇴진과 대북 제재정책에는 연관성이 없고, 대북 전략에도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레비 차관의 후임으로 지난 2년간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로 일한 데이비드 코언이 임명된 것도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밝혔다.

또 레비 차관과 콤비를 이뤘던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금융정보 담당 부차관보가 그대로 있고, 더욱이 대북·대이란 정책의 총책임자인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6자회담에 복귀해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는 대화와 제재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