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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관계 복원으로 고립·경제난 탈출 노려

北, 남북관계 복원으로 고립·경제난 탈출 노려

입력 2011-01-08 00:00
업데이트 2011-01-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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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남북관계 전면 복원 카드로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의 무조건적인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제의를 구체화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8일 담화를 통해 당국간 회담뿐 아니라 적십자·금강산 회담 등 다양한 분야의 회담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의 5.24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폐쇄했던 판문점 적십자 연락채널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복원 의사까지 밝혔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간 대결상태 해소 의지를 밝힌데 이어 연합성명(1.5),조평통 대변인 담화까지 꼬인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북한의 대화공세가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조성된 국제적 고립 해소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러시아,일본까지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이 회담 재개의 선행 조건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북한이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5일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제안은 6자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 성격이 더 강한 것 같다”며 “북한은 무조건적 대화제의를 통해 자신들의 노력을 과시하면서 남측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반도 긴장 구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편을 들어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감안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과시해 고립을 탈피하는 것과 동시에 남측이 대화에 호응해 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9.28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후계자로 공식화해 후계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다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이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복원이 이뤄지면 쌀과 비료의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평통이 남북간 회담을 제안하면서 인도적 지원문제를 논의하는 적십자회담과 금강산 관광재개회담,개성공단회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도 이런 의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박사는 “북한이 겉으로는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공동번영과 통일 같은 정치적 술어를 쓰고 있지만,북한이 추구하는 남북대화의 핵심은 경제난 해결”이라면서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한 국가정책을 통해 불만에 가득찬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만 별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북중관계를 잘 가져가는 동시에 남북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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