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美 “北, 미사일시스템도 중동 등 수출”

[모닝 브리핑] 美 “北, 미사일시스템도 중동 등 수출”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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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군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증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미 정부 정보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지난 한해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 WMD 관련 기술 이전 현황을 파악,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개별 장비와 물자·기술뿐 아니라 이를 한데 아우르는 미사일 시스템을 통째로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25일(현지시간)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을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공급하는 최대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면서 “북한은 수년간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부품, 물자, 전문 기술뿐 아니라 이를 모두 포함한 미사일 시스템을 중동,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지에 수출해 왔다.”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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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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