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美 “北, 미사일시스템도 중동 등 수출”

[모닝 브리핑] 美 “北, 미사일시스템도 중동 등 수출”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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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군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증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미 정부 정보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지난 한해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 WMD 관련 기술 이전 현황을 파악,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개별 장비와 물자·기술뿐 아니라 이를 한데 아우르는 미사일 시스템을 통째로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25일(현지시간)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을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공급하는 최대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면서 “북한은 수년간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부품, 물자, 전문 기술뿐 아니라 이를 모두 포함한 미사일 시스템을 중동,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지에 수출해 왔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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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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