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5일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이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취지를 뜻한다며 맹공을 펼쳤고, 국민의힘은 한미일 미사일 협력 강화를 말한 것이지 일본과 군사동맹까지 가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의 공격이 허위·억지 주장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文정부 ‘3不’ 관련 답변 중 한미일 군사협력 언급
윤 후보의 관련 발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 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의 3불(不) 정책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심 후보가 언급한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갈등을 수습하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

윤 후보는 3불 정책에 대해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한다’고 中에 약속할 필요있나”
윤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 “북핵이 고도화되고 위협 강도가 강해지면 사드를 추가배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한미 미사일 협력이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가야 하는지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안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심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윤 후보는 “가정적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심 후보를 향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절대 안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심 “한미일 동맹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 허용하는 것”
윤 “유사시 들어올 수 있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한 동맹 아냐”

이에 심 후보가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라고 말하자 윤 후보는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미국 MD 참여 문제에 대한 심 후보의 질문에 “(북한의)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데 한미 간에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심 후보가 “전략적인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하자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중층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방어를 위해서는 한미 간 감시·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충격적” vs 국민의힘 “허위·억지”
민주당은 윤 후보가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한 발언에 대해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햇다.

이어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윤 후보가 한일관계의 악화는 일본의 우경화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온 배경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또 윤 후보가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취지’로 발언했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윤 후보는 ‘한미일 미사일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가야 할 상황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윤 후보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을 허용했다는 허위, 억지 주장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