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학생들과 타운홀미팅…‘차별금지법’ 질문에 답변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교육·경제 기초 만들어줘야”
“n번방 방지법, 약간 개정 필요…차별금지법, 위헌 가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2일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호남 지역 1박 2일 일정 첫째날인 이날 전북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함께 타운홀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99개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뜻만 같으면 같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유주의 정당이 차별금지법과 n번방 방지법 등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같이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윤 후보는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제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자칫 ‘저소득층은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고도 읽힐 수 있어 이날 발언을 놓고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윤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항쟁”이라고 규정한 뒤, “저는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같은 사회적 민주주의도 정확히는 자유민주주의”라며 “개인이 존중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딱 쥐여주고,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지구보다 무겁다는 소위 자연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자유’의 가치에 대해 설파한 n번방 방지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윤 후보는 앞서 ‘검열의 공포’를 거론하며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텔레그램과 같이 외부 서버가 있는 곳은 규제가 잘 안 되고, 성 착취물 스크리닝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통신의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게 연구해서 손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의 대대적인 개정보다는 법 집행 시 기술적인 문제들을 살펴 법령에서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가장 문제 되는 게 동성혼이다. 혼인의 법적 효력을 이성 간 혼인 효력과 똑같이 인정할지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와 다른 가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했다.

그는 “개인의 성적 지향과 결정은 차별할 수 없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의석수로 통과시켜 법을 강제할 수 있지만 헌법과 매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