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모두의 성공” 평가
국힘도 “실질적 성과 위해 협력”
한미 관세협상 두고는 ‘기싸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막을 내린 가운데 매일 사이가 안 좋은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APEC 성공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국익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APEC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혁신과 번영의 정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복합적인 외교 무대였다”며 “이번 경주선언은 아태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미국과의 관세협정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이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사전 기싸움’을 펼쳤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의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아직 공식적인 평가를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해양 강국과 자주국방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세부 합의에 대해 “전체 투자 규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 벌써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도 없었고 지금까지 문서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마 협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떠안은 영끌 투자’”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며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