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간담회서 밝혀 “재입국 시 불이익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 구금되며 불거진 비자 문제를 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비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며 워킹그룹을 만들어 양 기관 간 빠르게 이 문제를 협의해 가자고 합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구금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며 의문을 제기한 외신 질문에는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재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다”며 “루비오 장관도 거짓말을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구금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단기 상용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 활용에 대해 기업에게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최종적인 권위 있는 답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당장 한국 기업에서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데 대해선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서 문제 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워킹그룹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한국이 25% 관세를 받더라도 서두르지 않겠냐는 것이냐는 외신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미국의 제안 중에는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고, 그 경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지난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다녀온 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APEC에 아마 참석하고 또 한국도 방문하게 될 걸로 보인다”며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시 주석 방한을 좋은 계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상호 접점이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한중 간에 큰 이견 없이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 단계로 넘어갔다”며 “불가피한 일이고 여기에 적응해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슈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를 추가한다든가, 반대로 러시아와 먼저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대북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물론 협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와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외교의 복원을 해나가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