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 ‘한일 관계 접근법’

외교부, 추도식 불참 해명 ‘불충분’
이시바 내각서 ‘통 큰 결단’ 어려워
역사 인식 관련 단호한 입장 필요

일본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은 과거사 매듭을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일본의 반응 사이에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는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거사 뇌관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현실이 노출된 상황에서 한일 간 접근법을 다시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측에서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다음날인 25일 외교부의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자체 추도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전날 일본 측 추도식에서 극우 인사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낭독한 추도사에서 ‘강제성’이 빠진 것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나 유감 표시도 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당국 간 각급별로 허심탄회하게 깊이 소통하고 있다”고만 했다.

그러다 오후 늦게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입장은 전날 밝힌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입장과 같았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데에는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전날도 과거사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이 훈풍을 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일본과 세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아베 정권 이후 우경화가 심해져 한국이 어떤 양보를 하든 일본이 기대에 부응하기 쉽지 않다”며 “일본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외교부가 키를 쥐고 일관된 대일외교를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협상 과정에서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전시시설과 추도식 개최를 받아낸 것이 2015년 하시마(군함도) 때와 비교하면 진전된 합의라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우리의 힘 있는 목소리가 일본 측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치 상황도 변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도 관측돼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이시바 내각에 과거사와 관련한 ‘통 큰 결단’을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겠지만 일본 내 보수 우파의 반발로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역사 인식과 관련해선 한국이 양보하기 어려운 포지션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