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없이 DMZ에 추가인원 허가
…통제지역 벗어나 필요이상 위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민간인들에 군복을 입혀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며 정전협정 위반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백골OP(관측소)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위반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 준수 저해 행위와 민간인을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민간인 출입 위반’이라고 지적한 건은 지난 20일 윤 후보가 철원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를 방문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최전방부대인 백골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다만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

유엔사 설명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남측 DMZ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쌍방 병력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활동에만 DMZ를 출입(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할 의무를 진다.

이에 유엔사는 “불행히도 지난 20일 최전방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유엔사는 DMZ 내 17개 장소를 지정해 철저한 규정 준수 하에 민간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한국군 전방사단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불이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이 맡고 있다.

유엔사가 한국의 유력 대권주자의 국군 최전방 부대 방문과 관련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한국 정치인들이 군복을 입고 DMZ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엔사의 이번 조사 착수와 보도자료가 ‘과잉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이 윤 후보의 방문 건과 관련해 유엔사 측과 사전에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