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녹취자료 공개하며 주장
당사자 “사실무근… 법적 대응할 것”
정의당, 특검·서욱 국방장관 해임 촉구

군인권센터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녹취 기록을 제시하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제보받은 A4 1쪽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은 지난 6월 중하순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이 녹취록에는 선임 군검사와 4명의 하급 군검사가 등장한다. 군검사 A씨가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하자, 선임 군검사 B씨는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온다.

센터는 ‘실장님’이 전익수 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전 실장이 사건 초기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나오는 ‘전관예우’와 관련해선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는 전 실장과 군 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지난 6월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을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센터는 제보자 보호 등을 이유로 녹취 원본을 공개하진 않았다.

센터 회견 이후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본인을 포함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 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선임 군검사는 당시 검사 업무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발표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특검 도입과 서욱 국방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군검찰이라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순 없는 노릇”이라며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고, 서 장관 해임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상부에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