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논란

“꼭꼭 숨어라 스마트폰 보인다.”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숨바꼭질 게임이 시작됐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위한 시범운용에 돌입하자 군 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등 5000여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운용’을 실시 중이다.

4일 국방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간병을 세 개 그룹으로 나눠 ‘24시간 허용’, ‘평일 오전 점호~일과 개시 전(오전 9시)’, ‘평일 오전 점호~오후 9시(훈련 시 통제)’ 등으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다르게 해 그에 따른 장점과 부작용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평일 일과 후(오후 6~9시), 휴일(오전 8시 30분~오후 9시)로 허용한 이후 다시 추가적인 사용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현재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던 훈련병도 시범운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그룹은 ‘입소 첫 주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1~5주차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등 2개로 나뉘어 테스트를 받고 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부는 영내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이 없다. 일반 장병들은 차별 논란을 제기한다. 초점은 기강 해이와 보안 문제다.

장점과 부작용이 모두 포착된 상황이다. 장교들은 대체로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해 반대 기류가 짙다. 현역 장교 A씨는 “일과 후와 일과 시간은 완전히 다르다. 일과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경우 보안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A씨는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 중 코인 투자나 게임에 몰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초 군 복무를 마친 B씨는 “일과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경우 주식이나 스포츠토토 등 군 업무 외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과 시간에는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역자도 “현재도 허용 시간 이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부대마다 많다”며 “아무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도 일탈 행위가 나온다”고 말했다.

병영 내 통제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해군처럼 바다에서 작전을 하면 아예 휴대전화를 못 가지고 나가지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행정병 등은 수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확인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사용에 제약이 없는 간부들 입장에서는 ‘왜 휴대전화를 보느냐’며 병사들을 나무라기가 쉽지 않다.

반면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가·외출이 제한된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휴식 시간 허용된 휴대전화 사용으로 상당폭 완화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군 기강에 엄격한 간부들도 이 대목에선 부대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한 현역 장교는 “부대장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버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휴가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까지 없었으면 오히려 일탈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군 내 보안사고와 일탈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역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시범운용 대상에 훈련병도 포함됐지만 이들까지 휴대전화를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