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정적 대응이 한일 협력 손상’ 명시
文 도쿄올림픽 참석 추진에도 변수될 듯
정부, 日 대사관 총괄공사·국방무관 초치일본 방위성이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또 되풀이했다. 17년째 반복된 도발인 데다 특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려고 했던 정부의 계획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록됐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올해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 방위백서에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한국 방위 당국 간의 문제가 양국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지만 올해는 “한국 방위 당국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일한(한일)·일미한(한미일)의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간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 일본이 문제 삼은 ‘한국 방위 당국의 부정적 대응’으로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을 거론했다. 방위백서의 이러한 서술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발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인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불러 항의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백서로 문 대통령의 방일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백서 발표 이전부터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현재로선 새롭게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