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어 육군서도 군 성폭력 범죄… 무너진 군 기강, 민심 분노

군 “성추행 육군 대대장에 구속영장 청구”
성폭력 잇따른 군 기강에 비난 여론 쇄도
“어쩌다 군대가 이렇게 부패한 거냐”
“뒷북 수습 기가 막혀…가해자 처벌하라”
“가담자와 방관자 모두 짐승만도 못해”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 가해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에 군 기강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중순 강원도 소재 육군 부대 대대장이 상습적으로 여군 3명에 대해 추행을 한 혐의가 적발돼 9일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사건 사고를 접수하고 다음날 바로 가해자인 대대장을 출근 정지시키고 보직해임 조치했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곧바로 지침대로 분리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육군의 조치는 육군총장 보고에 하루, 영장 청구까지는 3주가 걸렸다.육사 4학년 생도, 후배 수차례 강제추행

4월 성인지 교육과정서 강제추행 사실확인
가해자, 군사법원에 기소…육사 퇴교처리

앞서 지난 7일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최근 퇴교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생도는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에서 이송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측은 지난 4월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 생도인 A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결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됐다. 이에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사분란하게 퇴교 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실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면서 “가해자 퇴교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군 성추행 피해 女중사에 회유·종용
총장 보고만 40일, 가해자 청구 90일
상관, 성폭력 신고에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돼?”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이 중사 남자친구에게도 연락해 조직적 회유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은 성추행이 이뤄지는 과정도 심각했지만 피해 신고 후 2차 가해 등 후속 조치 과정은 이 중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만큼 처참했다.

피해 부사관이 신고를 했음에도 상관이 피해자에 대한 회유·합의 종용 등으로 처리가 매우 더디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사건은 총장 보고에만 40여일, 가해자 영장 청구까지 90일이나 걸렸다.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부사관 이모 중사는 올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정식으로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매뉴얼 가동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으며, 같은 군인이던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는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15특수임무행단으로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는 사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국선변호인을 직접 만나 면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여성이 노리개냐, 기강 완전 무너져”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썩은 집단”
온라인커뮤니티를 비롯한 네티즌들은 잇단 군의 성폭력 사건에 경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 네티즌은 “군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여성을 함부로 해도 군대라서 괜찮을 줄 알았느냐. 여성을 노리개로 생각했느냐. 나라는 안 지키고 성폭력 가해자를 지키는 집단이 군대였느냐”고 비판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왜 도대체 사람이 죽고 나서야 일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기가 막힌다” “군 부대 내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자까지 철저히 수사해서 모두 실명 공개하고 제대로 처벌하라” “어쩌다 군대가 켜켜이 부패한 것이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썩은 집단이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무도한 잔인성에 몸서리가 쳐진다. 그 모든 일에 가담한 자들과 방관한 자들 모두 짐승만도 못하다” 등 댓글로 군을 성토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