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해 밝혀

“北 협상 나오도록 ‘제재 유연화’ 촉매제 활용”
“비핵화 따라 철도·도로 인프라 선행 가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현충일인 6일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추가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하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는 최대한 유연하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정책적 조율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북제재 유연화를 북핵 협상의 ‘촉매제’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오도록 유인하는 의미에서 제재 유연화 조치를 촉매제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측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절차와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수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 미국의 북미대화 재개 시도 등을 거론하며 “몇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을 향해서도 “8월 연합훈련 문제를 우리도 유연히 접근해야 하지만 북한도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금융·석탄·철강·원유 단계적 해제해야”
이 장관은 “비핵화 진척 상황에 따라 철도와 도로 같은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부문의 제재 유연화)를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 선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협상 단계가 진척된다면 상응 조치로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석탄·철강·섬유·노동력의 이동·원유·정제유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제 조치를 밟아야 한다”면서 “(이 경우) 북이 비핵화 과정에 더 빠르게 호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내년 대선 일정이 임박하면 남북관계가 대선용 이벤트로 격하될 수 있다”며 상반기 중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이 격화해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면서 “먼 훗날 지금을 평가할 때 제2의 얄타 체제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적 시점을 놓쳤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