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미 정상 대만해협 언급 반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처음 대만해협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내년에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대만해협 언급은 원칙적 표현”이라며 ‘미국 경사론’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중 관계 리스크가 커지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중국은 최대 교역국임은 물론 북핵 해결에 레버리지를 가진 사실상 유일한 나라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올인하는 정부로서는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을 받아 든 셈이다.

예상됐던 대로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표현이 공동성명에 담긴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24일 “우려를 표한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며 “관련 국가들은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한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과 관련, “한미 관계는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중국의 국익이 상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22일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쿼드 등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 인식,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5G·6G 이동통신 협력, 세계보건기구(WHO) 개혁 등 중국을 겨냥하는 듯한 표현들이 다수 담겨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만해협 관련 내용이 최초로 공동성명에 포함됐지만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역내 질서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반적이고도 원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의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 내고 한미동맹 강화를 택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미중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로, 한미 포괄적전략동맹과 한중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청와대는 정상회담 전후 중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진행 중이며 중국도 한국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KBS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 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은 사실 같은 성격”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에 미국 쪽으로 기울었지만 정부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진 않는다. 그럴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면서 “파장이 큰 결과물과 의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할 것”이라며 “조기 방한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봤다.

중국이 자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미일 정상회담 때와 달리 한국을 거세게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한미일 협력 구도에서 ‘약한 고리’라고 보는 한국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으니 불쾌해할 수 있지만 한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경 쓴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내년 베이징올림픽도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임일영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