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세 가를 분수령 될 5월
이인영 “한반도 긴장조성 안 돼”
정의용·블링컨, 대북정책 논의
美, 적대시정책 철회 쉽지 않아한반도 정세를 가를 5월이 시작되자마자 북미가 탐색전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가 끝났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반응을 떠봤고, 북한은 즉각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미국에 재차 공을 던졌다. 대화의 출발점을 놓고 북미가 기싸움을 벌일 것이란 점은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문제 해결의 ‘키’를 미국이 쥔 상황이어서 북한이 오판을 할 경우 한반도의 봄은 더 멀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에서 “어떤 순간에도 한반도 긴장 조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담화를 통해 예고한 상응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미 대화 재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측에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정부는 북미 대화를 앞당기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한다. 정상회담 의제 조율과 더불어 사전에 공유된 대북정책 검토 결과와 관련된 논의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당장 북한을 움직이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유인할 당근책을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는 사실상 대북 제재 조치 완화이지만,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미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대화의 시동을 걸 만한 불쏘시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이 정도로 빨리 반응한 것은 대북정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중간에 개입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단계적 접근법은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을 때 외교를 하겠다는 것으로 외교보다 억지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 실질적인 제재 완화나 해제까진 아니더라도 사실상 그 정도 수준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인데 미국이 응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서까지 협상을 깨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기조를 밝히며 싱가포르합의를 비롯해 기존 합의서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 역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인 싱가포르합의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성과로 여기고 있는 만큼 협상 문을 열어 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비난 담화는) 대북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미국을 설득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