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미국 위스콘신-밀워키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주한미군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논문 발표

주한미군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처음으로 계량 분석이 이뤄졌다.

허욱 미국 위스콘신-밀워키대 정치학과 석좌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 펴내는 ‘KP&P 정책이슈’ 2021년 제13호에 “주한미군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1년 평균 45만 6000명에 이르는 전 세계 미군이 주둔국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 부족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해외 주둔 미군 데이터가 처음 공개되고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견이 표출되면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떠올랐다.

허 교수는 “주한미군으로 안보가 증진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기지 주변의 창녀촌과 미군 범죄로 인한 사회 비용, 환경 오염, 반미 감정 유발로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1960~70년대 북한의 수많은 테러 공격이 한국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주한 미군의 존재때문에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군은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이후 주둔하기 시작해 한국전 이후 그 숫자는 7만 5000여명이었으나 냉전 이후 3만 7500여명으로 줄었고, 2001년 미국이 9·11 테러 공격을 받은 뒤 미군의 새로운 세계 안보 전략으로 2만 8500여명으로 감축한 뒤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주한 미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는 400억 달러(약 45조원) 가치에 이르며, 주한 미군이 완전 철수하면 한국 정부는 연간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고, 8만여명의 군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방연구소의 보고서가 있다.

허 교수는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 미군 숫자가 한국의 투자, 경제, 민주화 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지만, 주한 미군 숫자는 서서히 감소한 반면 한국의 무역과 경제는 크게 성장해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영향을 숫자로 측정하는 것이 정확도 면에서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허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주한 미군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미동맹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간에 13.9% 인상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 간 한국의 국방비 상승 수준에 연동시켜서 한미 분담금의 책임을 증대시키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