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
북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했지만
방향 전환 필요하다는 지적도정부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불참이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한국이 앞장서서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예년과 같이 결의안 컨센서스(합의) 채택에 동참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는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는데 결의안 채택을 목전에 두고 공동제안국 불참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한국은 2008년 유엔총회를 시작으로 2009~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이름을 올렸다. 그러다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고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 일본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초안에는 “북한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마다 유엔에 상정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이 담겨 있다 보니 한국 정부에는 매번 고민거리였다. 특히 현 정부는 대화 복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결의안 채택 직전까지 정부가 불참을 확정 짓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한 데는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보편적 가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남북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전면에서 제기하지 않는 전략을 취한 것”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은 진보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항상 처하는 외교적 딜레마”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그만큼 고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를 탈퇴해 2019년과 지난해 결의안 채택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면서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18일 방한 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 핵 문제 못지않게 인권 문제도 비중 있게 바라보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공동제안국 불참 의사를 밝히면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 모드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권은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핵심”이라며 “미국과 정책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에 대한 방향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