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 “중국이 약속 일관되게 어겨”
미중 고위급 회담 앞두고 연일 강경 발언
북핵 해결 관련해선 “중국이 할 몫 다해야”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빠져
전문가 “한미, 북핵·탄도미사일 위협 인식”미중 간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연일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인 동시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촉구의 메시지가 동시에 담겼다는 분석이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날 블링컨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홍콩 자치권, 대만 민주주의, 신장·티베트 인권, 남중국해 영유권을 일일이 나열하며 중국의 인권법 위반을 강조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생중계되는 회견 현장에서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조 바이든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런 시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첫 순방지로 택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힘을 모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모든 경제적 관계가 중국을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중국이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책임이 중국에도 있다”면서 “중국에 대해 할 몫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과 밀거래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날 2+2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빠졌다. 전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외교부가 내놓은 자료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정작 양국 간 합의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이 부분이 담기지 않은 것이다.

이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준비 기간이 짧아 간략한 버전의 공동성명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블링컨·오스틴 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성명에 들어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미 간 대북전략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조성렬 위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당면한 위협을 감소하는 쪽으로 대북 전략의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전날 블링컨 장관이 작심 비판한 북한 인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측도 이 부분을 넣자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2+2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과 달리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문구도 없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에둘러 중국을 암시했을 뿐이다.예상됐던 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4개국 협의체) 가입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에서 다루는 여러 현안에 대해 “한국과도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의 협조를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가 중국과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음이 확인됐다”면서도 “그럼에도 공동성명에는 이견을 드러내지 않고 외교적으로 매끄럽게 포장함으로써 향후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은 중국 견제를 위해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임이 분명해졌다”며 “한미 공동성명과 양국 외교장관의 발언 간 차이를 한미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