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북 메시지 ② 한미일 협력 ③ 韓 쿼드 참여 ④ 전작권 전환

지난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국방부 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두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일 협력, 대중 견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구상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17일 방한, 각각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다음날 약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진행한다. 2+2회의 직후엔 한미가 지난 10일 타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막바지 검토 작업 중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국에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두 장관은 북한을 향해선 비핵화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14일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바이든 정부의 접촉 시도는 ‘대립 격화 회피의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15~16일 일본을 방문한 후 한국에 오는 두 장관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14일 “어떤 관계도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며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3자 협력을 재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원칙적 수준에서 제기하되 양국에 관계 개선을 섣불리 압박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미국은 한일 관계에서 일방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관계 개선을 밀어붙이면 한국 정부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 4개국 정상회의 직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쿼드 정상들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첫 정상회의를 마친 다음날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문에서 “쿼드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번영 보장에 헌신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며 쿼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5G에서 중국 업체의 배제, 홍콩·신장위구르 인권,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등 구체적인 중국 견제 조치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