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참… ‘인권 중시’ 바이든 정부 선회
한국은 2019년부터 불참… 미국과 엇박자 우려
유엔 제공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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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는 12일 유럽연합(EU)이 전날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U가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후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아직 공동제안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정부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을 두고 엇박자를 내면서 한미 간 대북 정책에 대한 조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제사회가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직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인권이사회 마지막 날인 23일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