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연동’ 한미 분담금 비판 확산

외교부 “국력에 걸맞은 인상률” 합리화
‘첫해 -8.9%’ 6차 땐 “상황 따라 감액 가능”
‘2.2%로 억제’ 7차 때 “만족 못해”와 달라

전문가 “8·9차 때의 4% 상한선 지켰어야
‘분담금 줄이려 국방비 올려’ 주장과 모순”

한국 정부를 괴롭혔던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지만 큰 폭으로 분담금을 올려 준 탓에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란 기대가 무너지면서다. 특히 국방비 증가율을 분담금 연간 인상률에 연동시켜 우리 측에 불리한 구조인데도 한국 정부는 “국력에 걸맞은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이 타결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가장 큰 맹점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정할 때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했는데, 물가상승률이 1% 안팎에 그치는 상황에서 미 측을 만족시킬 만한 현실적 지표로 국방비 증가율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비 증가율은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객관적, 합리적 국력 지표”라고 말했다.

4년 뒤 50% 가까이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도 ‘국력’을 앞세워 합리화하는 정부의 태도는 지난 6·7차 협정을 타결지었을 때와 크게 대비된다. 2006년 12월 외교부는 전년 대비 6.6% 오른 2년짜리 7차 협정(2007~2008년)을 타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협상 결과는 한미 양국 모두가 전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은 아니나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최선의 합리적인 결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냈다. 2008년 분담금은 2006년 물가상승률(2.2%)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아쉬움을 드러낸 셈이다.

앞선 6차 협정(2005~2006년) 때 ‘첫해 인상률 -8.9%, 이듬해 동결’이란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6차 협정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방위비 분담은 언제나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협상에 대해선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말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갈취’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협상 환경이 한국한테 유리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수하기 어려웠다면 8·9차 협정 때 적용된 4% 상한선을 주장해 4%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좀더 버텼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미 측에 국방비를 충분히 올려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있으니 분담금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국방비를 올리는 만큼 분담금을 올려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